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절차는?

 

1.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원천 차단 및 합법 사용 유도

정부는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불법 주거 전용에서 차단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용 전환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소유자와 사업자들이 합법화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전용 가능성이 높았던 생숙 물량 증가에 따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생숙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며 정부는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5만 2천 실 이상의 미신고 생숙과 6만 실의 공사 중인 물량이 주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신규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와 건축법 개정

신규 생숙 규제는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신고 기준 이상의 생숙만 분양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적인 주거용 전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합니다. 단, 이 규정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숙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3.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 지원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유자나 건설사가 숙박업 신고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 제거 및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시·도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설명회를 통해 숙박업 신고와 운영 방법 안내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 어려운 생숙에 대해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건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현실적 규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성과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화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예를 들어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및 비용 부담 해결책이 제공됩니다.

 

4. 유연한 규제 도입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생숙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 변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건축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성 보강을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며, 주차장 확장이 어려운 경우 대체 주차 대책을 마련하거나 주차장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규제는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 사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형평성 있는 규제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 및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

정부는 지자체가 생숙 지원센터 설치 또는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여,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완료한 소유자가 법적 부담 없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용도 변경 컨설팅, 주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법적 운영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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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생숙 합법화 대책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주거 전용 사례를 감소시키고,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생숙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으로 개편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연한 규제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 재정비는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