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부) - 청년 주거, 건강, 실손보험 및 운전면허 제도

짱구네뉴스 2024. 10. 12. 06:12

202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 혜택, 건강 관련 예방접종,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그리고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숙지하세요.


 

1.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9월 26일 ~ 지역별 상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 임대료: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한국주택도시공사: 3,092호
  • 부산도시공사: 150호
  • 경북개발공사: 150호
  • 경남개발공사: 20호
    공고된 물량과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세요.

 

2. 독감 예방접종 무료 (2024년 9월 20일 ~ 2025년 4월 30일)

독감 유행을 대비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되며,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무료 접종 대상

  • 6개월 ~ 13세 어린이 (2011.1.1 ~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주수 관계없이 산모수첩 지참)
  •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접종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 예진표 작성: 병원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전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유효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10월 2일부터)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 시간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전산화됩니다. 이제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오갈 필요 없이, 병원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주요 변경 내용

  • 이전 방식: 소비자가 병원,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
  • 변경된 방식: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

시행일

  • 병원: 2024년 10월 25일
  • 의원·약국: 2025년 10월 25일

이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보험 청구 절차도 더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5.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운전면허에서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됩니다. 이제 운전자는 수동 변속기자동 변속기 중 필요한 면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 https://www.korea.kr/)

주요 변경 내용

  • 현행 제도: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과 자동이 구분
  • 변경된 제도: 1종 보통면허도 수동자동 중 선택 가능

자동 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수동 운전면허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청년 주거, 건강 예방, 정신 건강 상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그리고 1종 자동 운전면허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계획해보세요!